상생페이백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최근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가계 부담은 커지고 내수 경기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침체 국면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소비 진작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제도가 바로 상생페이백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소비를 늘리면 늘어난 만큼 일정 부분을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할인 쿠폰이 아니라, 소비 활동 자체를 장려하면서도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상생페이백의 가장 큰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 소비 여력 회복입니다. 가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주어 지갑을 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둘째,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환급금이 대기업 유통망이 아닌 전통시장, 동네 상점, 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자영업자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즉, 소비자도 혜택을 보고 소상공인도 도움을 받는, 이름 그대로 ‘상생(相生)’의 구조를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참여 방법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 중 지난해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소비가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이 없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을 통해 진행되며, 복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조건
환급금은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올해 소비 증가분의 20%’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월평균 소비가 100만 원이고, 올해 특정 달 소비가 130만 원이라면 증가분 30만 원의 20%, 즉 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 원
제도 운영 기간(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
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일정 한도 이상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환급 지급 방식과 사용처
상생페이백의 환급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현금이 아닌 모바일·앱 기반 상품권으로,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곳
전통시장
동네 마트 및 슈퍼
음식점, 카페
미용실, 약국, 의원 등 소상공인 업종
즉, 일상생활에서 자주 찾는 지역 상권 대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어 체감 혜택이 높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곳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기업 직영 프랜차이즈 매장
유흥업소, 일부 온라인 결제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는 대기업보다는 중소 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활용하려는 소비자는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 키오스크·앱 기반 결제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결제 방식에 유의해야 하며, 소상공인 매장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생페이백의 기대 효과와 유의사항
상생페이백 제도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대 효과
가계 혜택 확대: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수 경기 활성화: 소비 증가가 곧바로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져 골목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냅니다.
소상공인 상생: 온누리상품권 지급 구조 덕분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갑니다.
유의해야 할 점
기준 연도 소비 실적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소비가 많았던 사람은 환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지난해 소비가 적었던 사람은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이 존재합니다. 대형 유통망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생활 패턴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 사용액 전부가 아닌, ‘증가분의 20%’만 환급되는 구조이므로 기대치와 실제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별개로 운영됩니다. 즉,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도 추가 혜택으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어 이중 혜택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환급은 현금이 아니
기 때문에 활용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결론
상생페이백 제도는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을 살리는 ‘상생’ 형 정책입니다. 신청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온누리상품권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 제한과 지난해 소비 실적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소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평소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체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이번 제도는 단순한 소비 장려책을 넘어, 경기 활성화와 지역 상권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내수 부양책에 동참하면서
생활비 혜택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